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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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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38190 판결
 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70613 판결
 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[국패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48845 판결
 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
  이 사건 시제품(풍력발전기 3기)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6 선고 2015구합62392 판결
  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5 선고 2015구합66295 판결
  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9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1 선고 2014구합57561 판결
  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3 선고 2014누70657 판결
  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·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6 선고 2014누68197 판결
  비과세·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
  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8075 판결
  비과세・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1구합31734 판결
  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・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%의 제한세율을 적용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2009년
17. 대전고등법원 2009.07.09 선고 2009누780 판결
  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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